자사주 소각 유상감자 무상감자 차이는 ‘주식 수가 준다’는 결과가 아니라 결의기관과 자본금 변동 여부에 있습니다.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상법 제438조 이하는 자본금 자체를 줄이는 유상감자·무상감자에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요구합니다. 이 글은 두 절차의 근거 조문과 효과 차이를 법원 판례로 확인합니다.

핵심 요약

  • 자사주 소각은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고 자본금은 변하지 않는다.
  • 유상감자·무상감자는 상법 제43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하고 자본금 자체가 줄어든다.
  • 상법 제439조 제2항은 자본금 감소의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한 상법 제232조를 준용하되 결손의 보전을 위한 감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 개인의 재무상황이나 투자목적을 고려한 투자자문이 아닙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거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으며,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자료는 표시된 기준일 이후 달라질 수 있으므로 투자 전 최신 공시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사주 소각은 왜 이사회 결의만으로 끝날까?

이 블로그가 다룬 두산 자사주 소각 공시와 SK하이닉스 40조 자사주 매입·소각은 모두 회사가 이미 사들여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없애는 절차였습니다. 현행 상법 제343조는 2026년 3월 6일 법률 제21448호로 개정되어 그날 시행됐다. 이 조항이 정한 대로, 회사가 이미 보유한 주식을 없애는 절차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끝납니다.

위쪽의 작은 회의 테이블에서 사라지는 주식 증서로 이어지는 경로와 아래쪽의 큰 회의 테이블에서 점점 작아지는 금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비교한 삽화
자사주 소각과 자본금 감소의 절차 차이를 회의 테이블과 주식 증서, 금고로 표현한 개념도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미 대금을 지급하고 사들인 주식을 내부적으로 지우는 절차이기 때문에, 새로 돈을 걷거나 돌려주는 거래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 조항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소각 후에도 액면가×발행주식수로 계산하는 자본금은 그대로이고, 발행주식수만 줄어듭니다.

주의: 발행주식수가 줄었다는 결과만 보고 자본금이 함께 줄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자사주 소각인지, 유상감자·무상감자인지는 공시 원문의 결의기관 항목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유상감자·무상감자는 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할까?

유상감자·무상감자는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주식 수와 자본금 자체를 줄이는 절차입니다.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상법 제438조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가능하다. 결손 보전이 목적이 아닌 그 밖의 자본금 감소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라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상감자는 자본금 감소에 따라 주주가 보유 주식에 대한 대가를 환급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아무 보상 없이 주식 수만 줄어드는 무상감자와 다르다. 두 경우 모두 결의기관부터 자사주 소각과 다르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채권자보호절차는 언제 필요하고 언제 면제될까?

자본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절차는 회사 채권자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상법 제439조 제2항은 자본금 감소의 경우 채권자 보호를 위한 상법 제232조를 준용하되 결손의 보전을 위한 감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위쪽은 큰 금고에서 방패와 빈 공고문을 거쳐 작은 금고로 이어지고, 아래쪽은 점선 화살표로 큰 금고와 작은 금고를 직접 연결한 삽화
자본금 감소 과정에서 보호·공고 단계를 거치는 경로와 생략하는 경로를 비교한 개념도입니다.

쉽게 말해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유상감자는 보통 1개월 이상의 이의제출 공고와 개별 채권자 통지를 거쳐야 하지만, 재무제표상 결손만 메우는 무상감자는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절차가 면제됩니다.

자사주 소각·유상감자·무상감자 절차 비교 (상법 제343조·제438조·제439조 기준, 2026년 10월 17일 확인)
구분 결의기관 자본금 변동 채권자보호절차
자사주 소각 이사회 결의 없음 불필요
유상감자(결손 보전 아님) 주주총회 특별결의 감소 필요
무상감자(결손 보전 목적) 주주총회 보통결의 감소(장부상) 면제

공시에서 확인할 순서: ① 소각 근거 조문이 상법 제343조인지 제438조 이하인지 ② 결의기관이 이사회인지 주주총회인지 ③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문구가 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2026년 3월 개정 상법은 이 구분을 어떻게 바꿨을까?

서울고등법원은 2018나2032263 판결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할 경우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판결은 2026년 3월 개정 전 조문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당시에는 상법 제341조·제341조의2에 따라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개정 과정에서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를 자기주식의 취득 사유에 관계없이 이사회 결의로 소각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합병·분할처럼 특정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도 더는 자본금 감소 절차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같은 개정은 소각 시점도 바꿨습니다. 개정 상법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이전부터 직접 취득해 보유한 자기주식은 원칙적으로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인 2027년 9월 5일까지 소각해야 한다. 질권이 설정된 자기주식은 질권 해제일로부터 1년 이내, 교환·상환사채와 관련된 자기주식은 채권소멸일 또는 교환·상환기간 도과일로부터 1년 이내, 신탁을 통해 간접취득한 기존 자기주식은 수탁자로부터 반환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각각 기한이 다르다.

주식 소각과 감자(자본금 감소)는 같은 말인가요?

아닙니다. 소각은 주식을 없애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로 자사주 소각과 감자에 따른 소각 모두에 쓰이지만, 자본금이 줄어드는지는 어떤 절차를 따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손 보전 목적 무상감자는 왜 채권자보호절차가 없는가요?

상법 제43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결손 보전을 위한 자본금 감소는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 판결도 같은 이유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면제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2026년 3월 개정 이후에도 두산·SK하이닉스 같은 자사주 소각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하는 틀은 유지되지만, 이제는 취득 사유를 따지지 않고 적용되고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 소각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