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
자사주 소각 유상감자 무상감자 차이: 상법 제343조·제438조로 보는 자본금 변화
두산·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 공시와 달리, 유상감자·무상감자는 상법 제43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 자본금 자체를 줄이는 절차입니다. 상법 제343조·제438조·제439조 원문과 서울고등법원 판례로 두 절차의 근거와 효과 차이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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